“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8년 기금 고갈”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정부 추정치보다 2년 빨라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 2040년대 초반 지출이 수입 초과 요율 그대로 놔두면 2058년 26.3%·2060년 27.4% 올려야

국민연금이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2058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2년 빠른 수치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했다.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576조90억 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 원), 그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앞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561조 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2.1%, 2050년 3.9%로 커지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6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16년 2125만 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0년 1747만 명, 2060년 1162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15만 명에서 2030년 840만 명, 2050년 1538만 명, 2060년 1699만 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늘면서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에 이르고, 2055년 104%로 100%를 넘어서며 2060년 118.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인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3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4차 재정계산 결과는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정체,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3차 계산 때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차 재정계산 때 정부는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