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천우신조도 노력이 먼저다

SP팀장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적폐 청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 등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인지 광우병 루머나 메르스 괴담, 전기료 폭등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사회적인 혼란을 겪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괴담이나 루머 없이 안정적이다.

최근 일어났던 대구 수돗물 논란도 하루 만에 잠잠해졌다. 역시나 주식시장에 정치테마나 루머에 의한 주가 급등락도 이번 정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안정적인 정치 기반 위에 사회자본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

걱정은 경제다. 특히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만 좋을 수 없는 이유다.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는 정치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봇물 터지듯 일어났지만, 집권 기간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정권을 운영했다. 세계경제가 좋은 가운데 3저(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호황이 겹치면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연 10%의 고도성장을 지속했고,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1년 차 83%에 달하는 지지율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임기 말 6%대의 지지율로 폭락하면서 정권을 마쳤다. IMF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놨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3저 호황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만으로 IMF를 맞이한 것도 아니었다. 경제 분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천우신조(天佑神助)가 다가왔던 것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중국발 전 세계 부동산 폭등도 우려할 수준이다. 중국발로 인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신흥국과 외곽지역을 시작으로 20~30% 하락하기 시작했다. 20~30% 하락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 부동산을 사줄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자국 건설사가 해외에서 분양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국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외 투자에 열을 올려 왔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수는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가 그렇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적폐로 몰려 잉여의 몸이 돼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그 시기를 넘어섰다.

사실 우리 경제의 큰 위기가 최근 없었던 것도 걱정이다. 1997년 IMF와 2003년 카드대란 이후에는 경제에 큰 충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 2008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위기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대해 더욱 무뎌져 있다.

지금의 20, 30대는 중고등학생일 때, 40대는 사회 초년생 이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면 제2의 김영삼 전 대통령때와 같은 싸늘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일자리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와대 수석 교체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천우신조가 따르길 원한다. 문 대통령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남북관계를 밝혔듯이 경제에도 빛을 밝힐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