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마케도니아·알바니아 가입 협상시작…흔들리는 회원국 결속 다질까

연합국간 결속 강화 vs 발칸국가 정치 부패…난민 유입 문제 해결 돌파구 될수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본부 앞 EU 상징기. 브뤼셀/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와 회원국 가입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2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는 EU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동시에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국가의 가입을 두고 EU 국가들의 입장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은 서부 발칸반도 6개국(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을 EU로 끌어들여 최근 흔들리는 연합국간 결속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정치적 부패와 법치 불안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미하엘 로스 독일 유럽정책장관은 “두 국가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있어 진전을 이뤄왔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는 각각 2005년과 2014년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DW는 두 국가가 국내 정치 개혁을 충분히 이룰 경우 2019년 말 첫 번째 공식회담을 시작하기로 회원국 장관들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올 초 서부 발칸 6개국을 방문해 EU 가입을 원하는 이들 국가에 정치 개혁, 법치 수호, 언론 자유 보장, 경제 부흥, 이웃 국가와의 갈등 해결 등을 주문했다. EU 집행위원회 6개국이 충분한 진전을 이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 예정된 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다시 투표할 계획이다.

두 국가의 가입 준비는 EU 탈퇴 과정을 밟고 있는 영국과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이탈리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국가들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난민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정상회담에 앞서 ‘미니 회담’을 갖는 등 연합국 간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의 가입은 난민 할당과 관련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알바니아에 EU 역외 난민 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마케도니아도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이 많은 그리스와 인접해있다는 점이 EU에게 일종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케도니아는 국호를 ‘북마케도니아공화국’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EU 가입의 길을 열었다. 마케도니아는 1993년에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했으나 그리스의 완강한 반대로 EU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