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 회의 돌연 연기

이낙연 총리 “핵심규제 추가 협의 필요” 건의로 연기

27일 오후 3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추가 협의 필요성 등으로 연기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보강, 2차 회의에서 집중 논의 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총리의 건의로 개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려 했던 이 날 회의에선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신산업 규제 혁파 과제 127건과 이후 발굴한 과제를 점검하고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을 벌일 계획이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 자유토론을 한 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평과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을 예정이었다.

회의엔 정부 측에서 이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