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관리 환경부가 맡는다…내달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

4대강 보 개방계획 구체화 방침...하반기 보 개방 대상 확대

(자료=환경부)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던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등 국가 물관리를 내달부터 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내에 4대강 조사평가단이 꾸려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고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등에 대한 업무추진체계 수립안을 발표했다.

해당안에 따르면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는 물관리 입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모니터링 결과 물 흐름 회복과 조류 농도 감소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종료하고, 이를 대신할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두기로 했다.

조사평가단은 7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조사평가단은 앞으로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에서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보 처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에 대해서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에 대해선 최대한 개방하고,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의 경우에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다른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추후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