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232조 자동차 조사 의견서 29일 제출

한·미 동맹 중요성, 한미 FTA 자동차 상호 호혜적 성과 강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맷 블런트(Matt Blunt)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회장과 면담을 하며, 자동차 232조와 한미 자동차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이하 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고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는 점과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한편, 정부는 내달 19~20일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