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생존실험] 세계 유통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해외에서는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국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통사가 규제에 신경 쓸 동안 글로벌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아마존은 인공지능점포 ‘아마존고’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재고 정리를 비롯한 다수의 업무를 로봇 직원이 하며 쇼핑을 마친 고객은 스마트폰 속 장바구니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아마존은 식료품업체 홀푸드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전역의 450개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해 물류 공급로 또한 확보한 상태다.

중국의 1위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이른바 ‘신유통’을 타이틀로 한 오프라인 확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사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과 함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소매업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알리바바는 신선식품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백화점 업체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는 규제와의 씨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통 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 채널의 규제를 신설 및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다수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과거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유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거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로아이에법’과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대형 점포 설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규제 우회 현상이 벌어지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존 법안을 폐기하거나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법을 도입하게 됐다.

한경연은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에 비춰 보면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은 생산성 진보를 늦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