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6%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사진은 5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큰 기조에 동의하며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등의 부분을 더 살펴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겠다"고 비판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고,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에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의 세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 원인데 반해 토지는 1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900억 원 세수로는 과세의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