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특수활동비 폐지에는 입장차...“투명성 강화해야”vs“존재 근거 없어”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각 당의 시각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특수활동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그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며 “지금처럼의 지출은 지양돼야 하고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피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사안별로 지급돼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직책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의 통장에 월급처럼 송금되거나, 수령인이 불분명한 곳에 지급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