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에 지주회사와 비지주 지배회사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2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보단 ’자본충실 원칙‘(순환출자 금지 등), ’부당지원 제재‘(사익편취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원회는 EU와 같이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및 조정 행위인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데 공감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요청제, 검찰 협업, 고발 이의신청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공정위 입법안은 7월 중 완성 과정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개편안 공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윤곽이 드러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개별 종목을 주시해야한다고 조언하며 LG가 거버넌스 리스크로부터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산적한 난제가 해소 가능해지면 적정 평가가 가능해지고, SK도 IPO(기업공개) 대기 중인 비상장사 중심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