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기관, 효율성 추구해 외주화했던 생명ㆍ안전 업무 정상화해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공공기관 전환결정 및 전환임용 추진 실적(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됐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장관 주재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한국도로공사, 코레일)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인원 약 2만8000명 중 약 2만6000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해 약 92%의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평균 전환 결정률 76.1%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아직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6월말까지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회복의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기관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혁신계획은 국토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 연계, 기관들은 건설·안전·부동산·항공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마련,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일자리 약 5만개 창출,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한 5년간 신규일자리 약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각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혁신도시가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되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