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가 문제…자율 경쟁으로 신규 항공사 진입 허용해야”

전문가들은 항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율경쟁을 통해 기존 항공사 위주의 독점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여객운송산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된 시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항공시장은 특정기업의 독과점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 LCC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실제 대한항공 계열(대한항공·진에어)과 아시아나 계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 차지한 시장공급 점유율은 88.4%(대한항공 계열 58.1%, 아시아나 계열 30.3%),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점유율은 94.9%(76.0%, 18.9%)로 절대적이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항공사들이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경쟁과 혁신에 나서기 보다는 오너 일가와 오너 사적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는 점이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대한항공 사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데 따른 것”며 “더 큰 문제는 총수일가의 개인적 일탈이 ‘오너 리스크’로 확대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회사와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기내식 대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이들 항공사 오너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성장하고 또 이를 이용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준세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들의 원인된 항공사 오너들의 전횡은 양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에‘자율경쟁’을 도입, 독점구조가 타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기내식 대란’을 불러일으킨 박 회장의 경영실패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노조가 사측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또는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