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기술규제 이의제기’ STC 건수도 최고치 기록

(지료=국가기술표준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 통보문, STC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년 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2332건을 경신했다.

종류별로는 신규 TBT 통보문이 1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수정(762건), 개정(30)이 그 뒤를 이었다.

신규 TBT 통보문의 경우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이 84%를 차지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해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 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36.7%), 화학세라믹(396건·15.3%), 전기전자(278건·10.8%) 분야 규제 순으로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STC도 178건(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제기된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의 비중은 59.3%로 조사됐다. 2011년(34.9%)과 비교해 24.4%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STC 제기가 20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해 4차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열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