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대출 시스템 변화까지 겹쳐지며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하반기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2018년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정비사업 등의 개발 호재와 도시재생사업의 가능성이 큰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며 “지방은 지역 경제시장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로 전체적인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 2018년 하반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1%(연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여러 여건 변화로 주택시장의 매수심리 위축과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현실화, 보유세 개편안 등의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이 주택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서울 강북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 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주택 0.5%, 아파트 0.1%)은 2017년 지난해(주택 0.5%, 아파트 0.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한 상태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전세시장은 입주물량이 확대되는 경기, 충남, 경남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그는 또한 “주택 전세시장은 입주물량이 내년에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의 하락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다”며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1.0%(연 -2.0%)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택 거래량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수요나 실수요의 매수심리가 위축돼 주택 구입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주택거래량은 향후 확정될 보유세 개편안의 수위와 추가 발표될 정책 규제 강도에 따라 다소 조정이 있지만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14.9% 감소한 81만 건가량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