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고용 악화, 민간소비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의 고용전망이 4월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년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고용증가율 감소가 일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임금상승이 예년보다 높다”며 이같이 전했다.

원유도입단가가 상향조정됐음에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유지한 것을 두고는 “근원인플레이션이 하향조정된 것이 상쇄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드 긴장 완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수준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이 국장은 “사드 긴장 완화되면서 처음에는 중국인 관관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안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 들어오면서 작년에 비해 적자폭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 성장률은 2.8%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9%로 예측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고용전망 4월 26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변함없다. 고용이 이렇게 감소하면 소비 영향 미칠 거 같은데. 임금상승률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수 있나?

“고용증가율 감소는 소비 영향 미친다. 일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 보면 예년에 비해 높다. 정부에서도 재정지출 확대 통해 가계소득 늘어나고 소비에도 플러스 요인 줄 것 같다.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소비 전망 4월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봤다.”

△설비투자를 보면 올 상반기 1.8%로 전망된다. 4월 전망은 5.0%, 1월은 2.1%. 설비투자 상반기 전망치가 들쑥날쑥한데 왜 그런가. 2019년 설비투자 전망치도 상반기 0.8%인데 하반기 2.7%로 급상했는데 왜.

“4월 전망에 1분기 계획했던 것보다 투자 앞당겨서 해서 설비투자 좋았었다. 이를 반영해서 높았다. 이와 별개로 IT쪽에서 파악했던 투자 계획이 지연, 이연된 게 있다. 이게 상당규모 있어서 이번에 낮춘 것이다. 설비투자 상반기 숫자가 1.8% 낮아진 것이다. 내년은 이연된 투자가 적용 되기 때문에 설비투자 전망에 영향 줬을 것.”

정규일 부총재보 “투자계획 변경된 것도 있고, 변경돼서 실적에 나타나면 기저효과 반영됐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자주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원물가가 지금 오히려 떨어졌고 하반기에도 하향조정됐다.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목표치에 근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

“기본적으로 물가 목표는 소비자물가 기준이다. 근원물가 보는 건 기조적인 상승 압력 보기 위해서다. 최근 근원물가가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공공서비스 같이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물가 낮추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 보기 위해서는 제외해서 보면 근원인플레 같은 겨우는 지금 숫자보다 2분기 0.3~0.4%포인트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그걸 제외하면 이미 상승추세도 돌아섰다고 보면 된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물가나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하반기, 내년 초로 갈수록 물가상승률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물가전망과 내년 물가전망 전제 환율 공개해줄 수 있나?

“환율 전제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정책당국으로서 얘기 곤란. 양해 바란다.”

△최저임금이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매년 최저임금 어떻게 전제하는지?

“올해의 경우 기존의 경우와 달라진 것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현재 이렇다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선 특정한 수준 염두에 두진 않았다. 예년 평균 정도 올라가는 거로 판단했다. 딱 집어서 정해서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투자 보면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 부동사 보유세 개편 영향을 반영했나?

“세제 관련해서는 지금 개편안 나온 거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거로 봤다. 그것이 주택가격이나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 들어 한은이 규제가격을 강조하는데 정부가 공공서비스 요금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지? 물가 추세에 대한 한은의 물가 전망치를 정당화하기위해 올해 들어 규제 가격 강조하나?

“올해 들어 갑자기 계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올해 특히 강조했다기보다는 지금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작년 경기를 감안하면 미진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다. 과거보다는 영향력 커진 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인용했다. 과거에는 물가상승세 낮아질 때는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거론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처럼 물가상승 압력과 규제가격 흐름하고 반대방향 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이지호 산업고용팀장 “2016년 10월 물가설명회 하면서 설명한 적 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봐왔던 지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압력 있었을 것이고, 규제나 정부 직간접적 영향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수요압력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봐오는 지표 중 하나다.”

△원유도입단가가 4월 62달러에서 71달러로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1.6% 유지하게 된 배경?

“원유도입단가가 상향조정됐음에도 소비자물가 전망치 유지한 건 근원인플레이션이 하향조정된게 상쇄된 것이다. 하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했다. 평균하다보니 상반기가 낮아서 최종 연관 숫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측면 있다.”

△경상수지 4월달 705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줄었는데 통상압박 변수가 들어갔나?

정 부총재보 “상반기 중 유가 계속 상승했고 유가 상승만큼 1년에 많은 양의 원유 수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금액이 늘어났다. 그 부분 반영됐다. 무역분쟁 같은 경우 현재 발표된 조치들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상품수출 증가율 반영됐다. 유가부분과 무역분쟁 등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들 골고루 반영됐다.”

△사드 조치 여파 풀리고 관광업 활성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 개선될 거란 예상이 나왔다.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거란 예상이었다. 그럼에도 상반기 전망이나 작년과 다르게 적자 예상폭 커진 이유?

“사드 긴장 완화되면서 처음에는 중국인 관관객 많이 늘 거로 예상했는데 생각만큼 안 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 들어오면서 작년에 비해 적자폭 크게 줄어들었다. 서비스 수지 쪽에서 약간 긍정적 효과 있었던 것이다.”

△규제가격 정확한 정의 있나? 공식적 활용 여지 있나? 공개할 수 있나?

“규제가격 용어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ECB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그걸 차용해서 계산한 것이다. 공식통계라 보긴 어렵다. 전망이나 물가 흐름 파악하는 데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정리해서 궁금증 해소하도록 하겠다.”

정 부총재보 “물가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 결정되는데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다양한 요인 들어간다. 환율이나 유가가치,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 그걸 빼고 순수한 수요측 압력만 보자는 게 근원인플레이션이다. 여기에도 규제가격은 외생적으로 수요압력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외생적으로 적용되는 것까지 제외하고 순수 수요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