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자료=부동산114)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부동산 시장 월별 주요 이슈를 13일 공개했다.

△7월 –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 6일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 –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

8월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이 선정돼 올해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70곳 정도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8월부터는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 사망자 보유 건물 현황, 가족이면 확인 가능,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9월에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알 수 있게 된다. 스스로 보유한 건축물 소유정보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며 9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월 –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금융권의 DSR 순차적 도입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이며 2주택자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게 된다.

12월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송파구에서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게 된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단지의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중 – GTX-A 노선 착공, GTX-C 노선 예비타당성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은 연내 착공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GTX 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