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독립성 훼손 우려는 기우”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가운데 단상)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차민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고, 사후 점검이 가능해 독립성 훼손 가능성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라며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따라 기금운용의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됐다”며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치 훼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기업과의 상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 기금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수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면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적정성에 대해 사후적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독립성이 훼손돼 운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코드를 도입해 기업경영에 간섭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금의 장기 수익 제고, 본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공청회에서 관련 업계와 운용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7월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