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정부 즉각 항의

(사진제공=서경덕 교수)

일본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독도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이를 공고했다.

문부과학성이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는 표현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