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소유권 신일그룹vs러시아 중 누구?…2015년 스페인·미국·콜롬비아 보물선 분쟁 살펴보니

입력 2018-07-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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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신일그룹)
(사진제공= 신일그룹)

신일그룹이 113년 만에 울릉도 바다에서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으나, 소유권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됐다.

신일그룹은 15일 오전 9시 50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지점에서 함미에 'DONSKOII(돈스코이)' 함명이 적힌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6200톤급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철갑순양함으로 1905년 러일전쟁에 참여했다가 일본군 공격을 받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금화와 금괴 5000상자 등 한화 150조 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일그룹이 이를 모두 소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돈스코이호와 같은 군함의 경우 상선과 달리 국가 소유권 개념이 강해 발굴자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 유엔 해양법약 등 국제법에는 침몰선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어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일그룹은 러시아와 해당 선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 한 인양 기업은 2015년 콜롬비아 북부 해안가에서 309년 전 금은보화를 싣고 스페인으로 향하다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을 발견했다. 이에 보물선의 원소유주 스페인ㆍ보물선을 발견한 미국ㆍ보물선이 발견된 콜롬비아는 저마다 소유권을 주장했고,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미국 법원이 콜롬비아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다.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만큼 자사가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양부터 절차가 복잡하다. 먼저 정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아직 여러 가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일그룹은 보물선 인양사업·바이오사업·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해운바이오회사다. 1957년 세워진 신일토건사에서 시작해 1980년 신일건업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1989년 11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2000년 출시한 자체 아파트브랜드 신일 유토빌이 대표 브랜드이며, 2016년 싱가포르 신일그룹에 인수되면서 신일그룹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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