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확대 추진...기재부와 갈등 예고

“김현미 장관 의지 강하다”…경기지표 악화에 지자체 요구도 높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8월 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추진키로 해 예산 당국과 갈등이 예고된다. 19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경기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예산 당국도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은 그동안 계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까지 22조1000억 원으로 20조 원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19조 원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정부안(17조7000억 원)을 국회에서 1조3000억 원 증액한 수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5년간 연평균 7.5%씩 줄어든다. 내년에는 17조 원, 2020년 16조5000억 원, 2021년 16조2000억 원까지 줄어든다. 예산 당국은 올해 3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통해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이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SOC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국토부가 기대하는 것은 우선 경기지표다. 기재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종전 3.3%에서 1.5%로 0.8%에서 -0.1%로 크게 낮췄다. 기재부는 정책 방향에서 애초에 없던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SOC 투자는 바로 성장률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상황에서 여당 출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SOC 요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 계획, 오거돈 부산시장의 신공항 건설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현 정부 임기 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