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통합

당정, 연내 상용화 목표 추진…개인택시, 영세 가맹점 분류 0.8% 우대수수료 적용 검토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갖고 지난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지역별 페이를 결합하고, 결제수수료를 제로(0%)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 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3∼0.5%로 각각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호환성을 높이고 플랫폼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제로페이를 구축하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우선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상용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개인택시 기사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해 우대 수수료(0.8%)를 적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역마진을 없애는 대신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카드회사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는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의 소액경제(1만 원 이하)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PG)사에 돌아가는 결제대행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