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험시장, 성장 잠재력 커… 단계적 진출"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비해 '보험 3단계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19일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 보험시장은 인구구조, 금융·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의 측면에서 개혁·개방 시 성장잠재력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90 만명으로, 남한 인구(5125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북한(1.95명)이 남한(1.23명) 대비 0.72명 더 많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다. 5년 후에는 이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안 연구원은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난을 겪으며 시장 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일차적으로는 북한 진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담보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이차적으로는 국내 보험사의 북한 시장개척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1단계 진출 전략은 1단계 진출은 북한의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남북 경협 기업의 리스크를 국내 보험사가 직접 인수하거나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방안이다.

2단계는 부분 시장 개방이 이뤄졌을 때 자유경제구역에서 북한 보험사와 합영·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이며, 3단계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다.

안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북한 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현존하는 제도하에서 보험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