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 중립성' 원칙은? 완화 vs 강화 '팽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5G 시대에는 이통사들이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콘텐츠업계나 인터넷업계는 콘텐츠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과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인터넷TV 서비스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업체(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데 이 때 제공자는 망 이용료 등을 통해 망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 중립성 원칙이 국내외 거대 기업을 등장시키는 등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통신사들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망 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망중립성이 약화되면 중소 콘텐츠사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며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도 “망 중립성 완화로 망 운용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CP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통신 이용자의 가장 큰 니즈는 CP들이 창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수익에 기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 토론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망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서비스별로 영향도 일일이 따지며 추가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