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노회찬,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는 자유한국당 향해 질타…"법사위원장,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

(출처=JTBC '썰전')

'썰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 질타했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한국당 VS 민주당 치열한 법사위 쟁탈전, 그 진짜 이유는?'을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원했고, 또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만큼은 자유한국당에 안 주려고 했고, 저도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을 볼 때 야당이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국회의장을 누가하느냐와 맞물려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룰이 있었다.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했다"라며 "이 룰이 바뀌게 된게 김대중 정부가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하면서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이제까진 여당이 해왔는데 야당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15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그땐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협치를 위해 그랬다. 국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니 야당과 협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룰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야당이 해야하다보니 이번엔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법사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이었다가 다시 여당으로 됐는데, 바뀔 때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 가져간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싶더라"라며 "그때 그때 논리를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듣던 박형준 교수는 "이건 논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상임위원장을 집권당이 독식한다.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니다. 다 정치 협상의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과거(1963~1988년)에는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 당이 생기고 여소야대까지 오면서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기 시작했다"라며 "그 중 가장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논리를 보면 그때 그때 자유한국당이 하기 위한 논리가 동원되고 또 되는 거다. 나머지 당은 끌려가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활용해서 법사위는 장관들을 다 부른다. 그래서 장관들에게 현안 질문도 한다. 대정부 질의를 거기서 하는 거다"라며 "법안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계류를 시킨다. 과거(201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못하니까 법사위 마음대로 한다. 법사위가 국회 선진화법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뭘 통과시킬 순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 올린 법안인데도 명분을 만들어서 계류시킬 순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