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유경제 막는 규제 개혁에 승부수…"기득권 반대, 정면돌파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를 막는 규제 개혁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득권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돌파하며 혁신성장의 최우선 과제가 될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 만나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나 택시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자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득권층 또는 이해관계자도 만나서 풀고 싶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공유경제다. 정부가 올 하반기 당장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거세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만 해도 당장에 영업에 타격을 받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버엑스는 택시업계 등 반대와 단속·수사 등을 통한 당국의 압박에 한국 내 서비스를 포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풀러스'는 규제 벽을 넘지 못해 구조조정으로 내몰렸다.

결국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이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카풀 허용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 역시 규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민박 등 유상 숙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여관·모텔·호텔 등 기존 숙박업 운영자들은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자 편익이 늘면서 여가나 관광 관련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사무실 공유 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업 등이 더 활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