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의료기기 개발했는데…유사제품 없다고 허가 지연"

투자지원 카라반 세 번째 현장방문…기업들, 규정 미비ㆍ규제로 인한 어려움 토로

연구특구 입주 기업들이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계부처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은 20일 세 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전주·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기획재정부는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정부는 상담 시간이 다소 짧다는 일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담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기업들의 건의 기회를 보장했다.

먼저 전주특구에서는 드론,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개발업체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은 타 전자기기 전파교란 가능성에 따른 드론 주파수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을 개발하기 어렵고,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안마·견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덕특구에서는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업체 대표가 참여해 규정 미비 및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업들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있으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기농 인증제도는 없어 식품첨가물의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신의료기술인 유방암 체외진단키트를 개발했으나 유사제품 부족으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업체 재방문, 동종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남김없이 청취하고 보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투자지원 카라반’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이 5일 오후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 투자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