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출범 1주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거듭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주년을 맞아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및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통계를 마련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현장밀착형 소통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홍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사안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욕적으로 밝힌 O2O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방안 수립,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등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들을 기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타 부처와의 차별성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가 주장해 온 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연합회는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최저임금 관련 기본적 소상공인 통계 마련 등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입장만을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듯한 현재 중기부의 모습은 생존 기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끝으로 “출범 1주년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던 홍 장관 취임 당시의 약속을 심기일전하여 다시금 각인하기 바란다”며 “소상공인 정책 선순환의 중심에서 중기부가 제대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