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버스 대중화…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대상 포함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백운규 장관,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신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한다.

또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新)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서울·울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버스 보급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 관련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고, 운송단계에서는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150L→300L)과 압력기준(35MPa→45MPa)을 상향해 수소 운송의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40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 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된 병원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구분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질병 예측 서비스,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관리 서비스 등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현재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 기간(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우버(Uber), 에어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