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재조명된 '울산 성민이사건' 무슨 일?… '23개월 아이 장파열로 사망'

최근 잇따라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지난 2007년 '울산 성민이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인 아버지는"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성민이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아버지 이 모 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 후 성민이와 6살 난 형 두 형제를 혼자 키웠다. 생계를 위해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성민이를 맡겼지만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성민이는 소장 파열 외에도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과 그의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원장과 남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성민이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17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성민이사건' 청원 게시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이때라도 철저히 수사했으면, 또 다른 피해자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어린이집을 열다니, 법이 참…", "재수사 안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