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옴부즈만, 49개 '투자 애로 해소 방안' 마련

화성 드론 시범공역 지정ㆍ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 신설 등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 중 드론·미래차·스마트공장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를 포함해 49건의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 규제 발굴·개선 기구로, 그동안 47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 베드(test bed)가 없어 불편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수도권에서 최초로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하고,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화물차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전기화물차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 참여 기업들도 고도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텔레콤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김동연(왼쪽 네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