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신중년까지... 전생애 걸쳐 직무역량 강화

사회관계장관회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전 생애에 걸쳐 향상시키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가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해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해 재직자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일자리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 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이다.

먼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통한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대학 및 대학을 통한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나간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과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가칭)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전문대학의 후학습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를 보장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