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유족사찰·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 비리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된 군대의 모습도 요구했다. 그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그 어떤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므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테러·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