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현행방식의 정책 재고"…쓴소리

"추경 조기 집행 서둘러라” 주문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책 등 정부의 단기 대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방식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 대책 등이 체감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과 재취업 훈련,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며 “그러면 단기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위축 등으로 그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자체 매칭추경의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지금) 시대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행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경제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서로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