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경단녀 더 늘린다

영유아 가계 보육비 수준 보조금 지급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0.19%p 낮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제도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개선엔 되레 독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반면 취업을 전제로 한 지원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복지도 늘리고 노동시장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CJ제일제당은 보상제도 및 평가제도, 임금체계 등 모든 인사제도에 대해 양성 평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자에 대한 차별 또는 남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없앴다.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CJ제일제당

7일 한국은행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 등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한 시나리오에서 여성의 경활률이 2.17%포인트 올랐다. 이 경우 영유아 양육가계 위주로 여성 노동공급이 증가해 경력단절현상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여성 노동자 평균연령은 0.5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주기상 가계소득이 낮은 영유아 양육가계를 중심으로 여성노동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세전 소득불평등도는 0.2882로 줄었다.

보조금 지급대상을 영유아 양육과 관계없이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을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은 1.01%포인트 올랐다. 세전 소득불평등도도 0.2897로 개선됐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생산성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여성 평균임금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남녀 취업자간 성별 임금격차는 각각 1.27%포인트와 0.5%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 완화 등으로 여성의 경력 축적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 남녀 임금격차를 1%포인트 줄일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은 0.42%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할 경우에도 여성의 경활률을 2.56%포인트 높였다.

이영재 한은 과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 경활률은 0.19%포인트 하락했다. 보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유인 증가 효과보다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 즉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비춰보면 아동수당 지급은 노동정책 차원에서 되레 경단녀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여성 경활률은 2016년 현재 5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또 같은기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990년 대비 0.40명(25%) 줄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송승주 한은 모형연구팀장과 이영재 과장은 “아동수당은 복지정책인 반면, 이번 분석은 경단녀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동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또 과거 시계열을 모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의 아동수당 정책과 연결짓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