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운신 폭 넓혀줘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이 마차업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붉은 깃발법’ 규제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산업이 결국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실례를 들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얘기했다. ‘붉은 깃발법’은 증기자동차가 전성기에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도록 한 법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인터넷 전문은행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고 제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과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야할 것이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