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활비 수령 명단 공개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대략적인 특활비 지급내역을 공개한 것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5000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3년 동안 총 59억2400여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지급이 어려워 우선 농협은행 계좌에 일괄 입금하고 이후에 돈을 개인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6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에게는 3년간 총 37억227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단이 외국 순방을 떠날 때는 24회에 걸쳐 8억111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