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에 새 경제 제재 부과…영국 이중스파이 독살 시도 배후로 지목

미 국무부 “22일 제재 발효…90일 이내 해결 노력 없으면 2차 제재 부과”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영국 솔즈베리의 퀸엘리자베스가든에서 군인들이 ‘노비촉’ 검출 조사를 하고 있다. 8일 미국 국무부는 이중스파이 중독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솔즈베리/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3월 영국 솔즈베리에서 전직 러시아 이중스파이와 그의 딸이 신경성 물질 ‘노비촉’에 중독된 사건을 두고 러시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 결과 러시아가 자국민에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22일 제재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수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터빈과 교정 장비가 러시아 국영기업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러 지원을 중단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우주 비행 연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무기 판매가 금지되고 군사 자금 지원도 중단된다.

미국은 러시아에 △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 사용 중단 △ 무기 사용 계획 폐기 △ 감시단 확인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9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차 제재가 부과된다. 2차 제재에는 외교 관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물품의 수입 제한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리스 질버만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의회 담당 부국장은 “러시아에 2차 제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의 외교 의례를 봤을 때 미국의 조건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은 미국의 제재에 환영 의사를 보냈다. 영국 대변인은 “솔즈베리의 길거리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일에 국제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 4일 전직 영국·러시아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아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노비촉에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주도 암살을 시도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러시아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공격에 사용된 물질이 소련에서 개발했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과 캐나다 등 12개 국가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영사관을 폐쇄하며 영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