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SOC예산, 올해보다 증액 제출”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관련 “일도양단 아냐, 점진적으로 수용”

(기획재정부)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작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 원) 줄인 17조 7000억 원을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증액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내년 전통 SOC 예산액’에 대한 질문에 “전통 SOC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목 등 SOC 올해 예산은 19조 원”이라며 “작년 정부 안을 17.7조 원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증액해서 19조 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일자리와 건설을 통한 혁신은 토목 쪽보다는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전통 SOC 말고 도시재생, 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 금년 예산이 8조 원인데 그건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개를 합치면 실질적 SOC가 될 텐데,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10대 지역밀착형)생활 SOC는 또 별개다.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국민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여기엔) 7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넓은 의미의 SOC 예산은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어떤 플랫폼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 원격의료를 포함해서 의료 부분 규제도 주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 관련 직무급제, 호봉제 폐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일도양단하듯 갈 문제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가면서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잉과 이에 따른 구조 정리에 대해선 “자영업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취업자의 21%인 570만명이 자영업자”라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재 역할을 했고,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채널로서의 경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현재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는 미래 산업 생태계이자 인프라다. 개별 산업들이 발전하려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 플랫폼 강국이 돼야지 앞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세계 시총 5개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며 플랫폼과 8대 선도사업에 지난해 3조 원보다 2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한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