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 9월 중 최종 확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 재구조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신속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지출구조조정은 양적·질적 차원에서 병행돼야 하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이번 지출혁신 2.0은 질적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정제도 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후보과제로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설정 및 분야·부문별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방안 마련,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 효율화 등이 논의됐다.

재정의 포용성 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지표와 삶의 질 간의 괴리에 따라 예산편성·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재분배효과 점검 등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맞벌이 가구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제3섹터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 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 근로자 체감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마지마긍로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에서는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한 예타조사 절차의 신속화,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간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도입이 논의됐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 연구개발(R&D) 지원방식 다양화 등도 거론됐다.

정부는 지출혁신 2.0 과제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 공동으로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19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