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폭탄 위기…에너지 기업들 ‘울상’

탄소배출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이 7월 2일 배출권 가격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기업과 특히 정유 화학기업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입 초기 8000원이었던 탄소배출권이 2만 8000원까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대상 업체들이 본인의 할당량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할당업체들은 이전 해의 배출량을 당해에 파악하고, 3월에 실제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 후 4~6월에 매매한다”고 설명했다. 4~6월 거래량의 합(1189만 6820톤)이 1~3월 거래량의 합(360만 5884톤)의 세 배가량 차이나는 이유다.

또한,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 물량이 적은 탓에 업계에선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전력 요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발전사들은 2차 계획기간동안 유상할당 명목으로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3%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 2차 계획기간 내 전환부문의 배출 허용량이 7억6253만 톤이란 걸 감안했을 때 해당 발전사들은 총 6406억 원(탄소배출권 2만 8000원 기준)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할당 구매비용에다 규제 강화로 기업별 할당량이 줄어들면 배출권 구입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난 공공발전사의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해준다. 한전 관계자는 “매년 9월 이사회를 열어 발전사들의 보전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1차 계획기간 당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발전사들의 비용 일정 부분을 보전해줬다. 이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전력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산업부문에도 부담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정유업계는 로드맵이 수정되면서 추가로 577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신규설비도 부담이다. 올해 석유화학설비 NCC의 일환인 MFC·HPC 사업을 발표한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는 “신규 설비에 대한 배출권 논의는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MFC·HPC 모두 완공 기간이 3차 계획기간(2021~2023년)에 포함돼 있으며, 배출권 할당량은 1년간 가동 후 실제 배출하는 양을 측정한 다음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거래 막바지가 될수록 공급은 없고 수요는 높아 가격이 올라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같은 환경 떄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