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들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野 “결정구조 바꾸고 차등 적용”개정안, 與 협조 미지수…소상공인연대 29일 총궐기

▲9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개소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소상공인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후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였다. 박 씨는 “하루 중 절반을 점주인 내가 일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약 40만 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자영업자 208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는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밝힌 자영업자는 전체의 53%, 수익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높은 64%에 달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쓸 수 없는 형편이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내년에 근무시간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막막해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의 ‘2019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 3011명 중 85.3%(2583명)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응답자 57%가 걱정되는 이유로 ‘알바 일자리 축소와 구직난’을 꼽았다. 응답자 82.2%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은 본격적으로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은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총궐기 때까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업종과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의 협조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