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 통해 국회서 결정…정부의 일방적 개편 없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 운영계획 수립 초기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개편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뗐는데 특정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위원회 자문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2015년 국민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료를 내는 상한 연령을 연장, 연금 지급 시기는 늦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