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국가재정포럼 참석… “조세 부담수준 논의 등 적극적 재정대응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국가재정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한 증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열렸다. 기존에는 지출 분야별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별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더 폭넓은 논의를 위해 포럼 형태로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조 군을 맞아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친 것을 예로 들며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는 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애초 계획인 5.7%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중기기간 총지출 증가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8%, 내년도에는 5.7%로 계획돼 있다.

단 “중장기적으로 복지 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규모와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증가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증세를 의미한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세입 계상 전 지출 확대로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