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불신… “부모님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국민연금, 어차피 우리 노후 때엔 못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드린다고 생각하고 냈어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는 송가은(28) 씨는 매달 소득의 4.5%씩 나가는 국민연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이라는 것은 알지만, 불신을 가진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애초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가량 앞당겨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놀랍지도 않다”며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씨의 말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커져만 간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연금보다 민간연금이 낫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납부금 대비 수령액인 수익비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평균 2배다. 낸 돈의 2배를 받아 간다는 이야기다. 결국 현재는 수익비 1배가 채 안 되는 민간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이에 국민연금 지급 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금 고갈과 투자 손실,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은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논의가 생산적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