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ㆍ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ㆍ민생법안 조속 처리 하기로”

"한반도 비핵화·남북 교류협력 초당적 협력” 등 3가지 합의문 발표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 한반도 비핵화·남북 교류협력 등 3가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낮에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최석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함께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3가지를 합의했다”며 “여·야·정 상실협의체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먼저 민주당 박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고 부연했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와 관련해 자유당 신 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또 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