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정책따라 울고 웃는 중소건설사

중소건설사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따라 웃고 울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형 SOC 예산으로 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는 환호했지만 경기도가 건설 원가 공개 움직임을 보이자 낙담한 상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내달 1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산출한다. 보통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 예정가를 낮춘다.

이 지사의 이런 조치들에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경기도는 중소 건설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도에만 2만8259개 건설 사업체가 있다. 이 중 47개 업체를 제외하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건설사다. 이곳에 근무하는 22만 종사자가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된다.

중소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원가 절감으로 공사를 따내는 능력이 경쟁력인데 영업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중소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적정공사비 보장해달라고 난리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공사비를 깎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건설업계 전반의 ‘눈 먼 돈’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영업 노하우라고 하지만 이면 계약하고 페이백(Payback)으로 눈 먼 돈 만드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어진다”며 “원가 공개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득이 없어지는 것이니 출혈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