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터넷 테러 콘텐츠 만연에 분노…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나서

EU집행위, 1시간 내 유해 콘텐츠 삭제 골자 초안 마련…트위터 CEO, 개선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언급 안 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온라인 테러 콘텐츠와 극단주의자들의 선전이 만연한 것에 반발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IT업체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자체 규제에 맡겨왔던 EU집행위원회(EC)가 다음 달부터 강화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앞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EC 고위 관계자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1시간 안에 테러와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줄리언 킹 EU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IT 업체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콘텐츠를 제거하는 데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위원은 규정 초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선호해왔던 EU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3월 EU는 테러를 조장하거나 이용자를 극단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권고했다. EU는 3개월간 이를 검토한 후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N에 자사가 증오 발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해 콘텐츠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노력이라면서 트위터 측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조치가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시 CEO는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항을 보고를 받으면 조치하고 있으며 계정 일시 정지 경고부터 다양한 시행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위터는 의심스러운 자동 계정(봇) 등을 비활성화하면서 2분기 사용자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CEO는 “봇인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1000만 개의 계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거대 IT기업들도 테러 콘텐츠 삭제에 힘쓰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테러리스트 자료의 90% 이상이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올해 1~3월 IS와 알카에다 콘텐츠 190만 개의 대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FT는 EU 내부에 IT기업의 자율 규제가 성공했다고 믿는 일부 위원들과 법안을 제정하려는 이들의 갈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은 올해 가짜뉴스와 인종차별 등을 규제하는 ‘헤이트스피치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독일 내 IT업체들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4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