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40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자동차 고용 등 산업 발전 위해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건의 계획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내가 고장 난 녹음기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 장관은 자동차 부야 고용 확대 등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고용 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하고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동차는 지난달 2만 8000명 정도 신규(취업) 증가했는데,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되고 좋아지는 지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 더욱 집중 육성하면 조선업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며 공공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