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중요한 핵심 정책" vs "생각보다 심각"

김동연 "흑백 논리 접근 안타까워…성과 내기 위해서 시간 필요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야권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도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 위기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야당은 최저임금만을 부각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12월이면 괜찮아질 것', '기다려달라'고만 하니까 국민들은 더 힘들어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문제는 51대 49라 하더라도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며 "흑백 논리적인 접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소득 분배 문제,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전날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 이후 11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