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중요 지원 정책 내년 시행이 대부분…카드수수료 조정 등 조기 시행 필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시행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간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 원에서 5억~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체크카드는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매출 저수익을 보이고 있는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떨쳐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영세사업자 2억~3억 원 이하, 3억~5억 원 이하 등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놓았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또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에 관한 처벌 및 청소년의 강박이나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는 것에는 환영하면서도, 구매자 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수퍼 역시 편의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골목상권에서의 과당경쟁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나온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대안은 대기업에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허점이 많아 선량한 점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